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국제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지난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송재호·김순은 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진 회장·전국시도의회 신원철 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회장·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과 연속 인터뷰를 게재한다. 이번 연속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자치분권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편집자주>

<4>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지난 28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기대하는 자치분권을 제도화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염 회장은 “자치분권은 필수다.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된 뒤 자치분권을 한게 아니라, 자치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자치분권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원시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국제신문-KLJC 공동인터뷰에서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해묵은 자치분권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염 회장은 여야 간 정쟁으로 자치분권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소환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은 염태영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재정분권 정책이 풀뿌리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된 채 광역시도 중심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우려된다. 시·군·구가 행·재정적으로 ‘광역시·도 종속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광역시·도 단위 자치경찰제, 광역시도지사만 17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부재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서 시·군·구는 배제됐다.

특히, 지방소비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재정분권’으로 8조 원 가량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국세 대 지방세 7:3’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로서 시·군·구는 재원 이양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광역 시도가 확대된 재원으로 광역보조사업을 늘리면 시·군·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 처해있다.

-자치분권 정책의 진척을 위한 대응책은.

▶최근 일본과 경제·안보 문제, 북핵문제, 검찰개혁 등 외교·안보·정치 현안에 정부 역량이 집중되면서 자치분권 정책을 포함한 국정의 다른 이슈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들도 여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자치경찰제 등 입법 작업이 전혀 진전이 없다. 협의회는 지방 4대 협의체, 분권단체, 학계, 언론, 시민들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으로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15개 시도별 지역협의회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기존의 토론회나 세미나 방식에서 탈피해 강연회, 결의대회, 퍼포먼스, 문화공연, 박람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정부의 풀뿌리 자치론을 정부가 수용하고 있다고 보나.

▶국가의 모든 시책 특히, 복지서비스는 거의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시·군·구를 통해 전달된다. 쓰레기, 교통, 안전, 민원서류 발급, 도로, 건축 등 모든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곳이 시·군·구이다.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갖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되고 있어 안타깝다. 광역시·도의 권한과 재원만 강화되고 늘어나는 방향으로 분권 정책이 추진되면서 풀뿌리 자치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협의회는 지난 7월 민선 7기 2차년도 출범과 함께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첫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통과다.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둘째는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이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했지만, 2단계 재정분권은 반드시 시·군·구가 참여하는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복지대타협 실현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과도한 복지비부담과 현금성 복지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앞장서겠다.

넷째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 대응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맞춤형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인프라를 촘촘히 설계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권역별 토론회 등으로 지방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의제화’해 중앙정부 중심 인구정책의 지방이양, 관련 입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민과 함께 이뤄내겠다. 2020년 총선을 맞아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과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대책은.

▶우리나라의 법령상 총 사무는 4만 6005건이며, 이중 국가사무가 3만 1161건(67.7%), 자치사무는 1만 4844건(32.3%)이다. 지난 16년간(2000~2016년) 3215개 중앙사무가 지방이양으로 확정돼 이중 1982건이 이양 완료(법령 개정)됐다. 그래서 법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것을 일괄 이양하기 위해 현재 571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2018년 10월 국회에 제출됐고, 아직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방 4대 협의회와 공동으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설득할 것이다. 또한 기존 단위 사무 중심에서 기능중심의 포괄 이양으로 전환하고, 일자리·복지·교통·환경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을 발굴·이양해 주민체감도를 높이겠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수준은 어떻게 보나.

▶지방소비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약 8조 5000억 원 가량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국세 대 지방세 7대3’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230여 개 자치단체를 고려했을 때 전체 규모도 미흡하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광역 시·도세로서 시·군·구 재정분권은 1단계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마무리됐다. 광역 시·도가 늘어난 재원으로 보조사업을 확대할 경우, 시·군·구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다시 말해 시·군·구는 재정분권이 진행될수록 재정압박이 커지고 자율성이 축소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다.

협의회는 2단계에서는 지방소득세 확대와 국고보조금·시도보조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행히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는 협의회 의견을 수용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시·군·구의 기간 세원을 확충하고, 광역과 기초간 불합리한 보조율 관계를 조정하며, 자치구의 과도한 복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2단계 재정분권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회는 2단계 재정분권은 시·군·구 중심의 재정분권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분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협의회의 향후 활동방향은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과제’를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의 ‘공약화’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적으로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KLJC도 지방을 살리고 실질적 풀뿌리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동참해 달라. 기초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 국회, 시도의 눈치를 볼 수 없다. 모든 것을 옥죄고 있는 이 틀을 깨고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기초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똘똘 뭉치면 어떠한 난관도 두렵지 않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