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수” vs “삭감”…막 오른 513조 쩐의 전쟁

내년 슈퍼 예산안 심사 착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민생·개혁 위해 원안 관철”
- 野 “총선용 선심성 예산 깎겠다”
- 예결위, 내달 29일 의결 목표

국회는 22일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어 ‘슈퍼 예산’으로, 정부의 재정 확장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남북협력,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22일 오전 전해철(가운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회는 올해에도 정기국회 시작일(9월 2일) 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어겼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지각’인 셈이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여야의 ‘예산 전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와도 얽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 오른 예산 심사는 투트랙(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으로 진행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다음 달 11일부터 가동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안에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아 향후 첨예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가운데 올해보다 10.3% 증가한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 원)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일자리 예산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7697억 원으로, 올해(21조2374억 원)보다 21.3% 증가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