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도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 민갑룡 청장 “화성연쇄살인 사건
- 피해자 한 풀릴 때까지 수사”
법무부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차 감찰권을 가져 ‘셀프 감찰’ ‘제식구 감싸기 감찰’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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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7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법무부 훈령 등에 있는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 규정 제5조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조사와 수사 사무 감사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보다 하위 규정인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도 법무부 감사담당관 업무에서 검찰청을 제외했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사의 비위에 대해 검찰이 셀프 감찰을 했고,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외부 견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또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사실상 포기한 법무부 훈령 등이 상위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검찰도 이날 추가 대책을 내놨다.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밤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은 밤 9시 이후에도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밤 9시 이후 조사는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날까지 이어져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 파견검사 복귀’, 4일 ‘공개 소환 전면 폐지’ 등 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찰도 앞서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해 그 기조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사건 피의자의 공개 소환은 검찰 기조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론을 볼 때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중론이 모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와 관련해 언급했다. 민 청장은 “사건의 범인과 진상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한을 풀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맞춰 그 한이 풀어질 때까지 수사하겠다”며 무기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56)가 모방 범죄로 결론 난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국제신문 7일 자 6면 보도)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된다.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당시 “고문당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항소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장호정 최승희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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