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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엄정 수사냐 정권실세 면죄부용이냐

윤석열의 초강수 해석 분분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8-27 20:25: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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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민적 관심 큰 공적 사안”
- 특수부 투입, 고강도 수사 예고
- 용두사미 땐 검찰에 큰 부담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사의 주체가 서울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변경돼 수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잠정 합의 직후 전격적으로 단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날 압수수색이 법무부와 사전 조율 없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초유의 청문회 후보자 강제 수사는 윤 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 메시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야권은 정권 실세를 봐주기 위한‘면죄부 수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경우 특검 요구가 빗발칠 것이 불을 보듯 하고, 검찰 개혁을 앞둔 검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문회용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곤란한 질문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므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사정을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방해할 의도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검찰은 “불필요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조 후보자에게 물러나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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