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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랙홀’에 장관후보 6인 인사검증 부실 우려

29일 농림부 장관 후보 등 시작, 5명 29일~ 내달 2일 일정 가닥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8-25 20:27:0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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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공정위원장 후보는 ‘아직’
- 與 ‘曺 국민청문회’ 카드 꺼내자
- 한국당 “내달 3일간 열자” 맞서
- 내달 2일 하루 청문회 가능성도

이번 주 본격적으로 막 오르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조국 블랙홀’에 빠져드는 가운데 조국 외 ‘6인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가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일정을 두고 여야가 거친 공방을 첨예하게 대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태스크포스회의가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나경원(오른쪽)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개최된다. 7명의 후보자 중 5명의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오르는 사람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의 핵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만 확정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후보자 검증은 오로지 ‘조국’에 쏠려 있다. 당장에 열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조국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은 후보자에게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PEF)에 위법성이 있는지 등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과천 재건축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국 외 6인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패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조국 청문회에 사활을 건 만큼 일정을 놓고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조국 청문회 일정에 대해 민주당은 ‘8월 내 개최’를 주장하며 한국당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다음 달 2일 이전에는 모든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27일 국민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열기 위해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2, 3일 개최’로 맞서고 있다. 또 하루가 아닌 사흘간의 청문회를 주장한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9월 2일 하루 청문회 개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여서 ‘9월 초 하루 청문회’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3일간 청문회는 절대 받을 수 없지만, 9월 2일 하루 만에 청문회를 끝내자고 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만약 정기국회가 시작될 9월 2일 청문회가 잡힌다고 가정하면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청문회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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