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일 경제→ 안보 확전 수순…미국 중재·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막판 변수’

접점 못찾은 외교장관 회담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8-01 20:22:0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강경화 - 고노 55분간 ‘냉랭’
- 첫 인사 때는 눈도 안 마주쳐
- 강 “시간 갖고 풀자” 제안에
- 日, 미국 중재안도 거부한 듯

- 문 대통령, 총리·장관 긴급 소집
- 2시간 넘게 日 대응 점검 회의

한일 관계가 ‘강대강’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모았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일 ‘빈손’으로 끝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55분간 이어진 회담은 시작 때부터 기류는 심상치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나는 모습은 초반에 사진 촬영을 위해 취재진에 공개됐는데, 이때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아 냉랭한 기류가 감지됐다. 자리에 앉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13초간 두 장관은 인사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강 장관은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는 일단 보류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외면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예정대로 2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GSOMIA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일은 1965년 국교 수교 이후 과거사 문제로 부딪히더라도 경제 문제와 안보 이슈에 협력해 왔지만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도 대립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상황점검 회의는 무려  2시간15분간 진행됐다. 그만큼 점검해야 할 상황이 많았다는 얘기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하는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부는 당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 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을 포함해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對)일본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거나 5일 열릴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보다 강화된 대일 메시지와 중장기적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점검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GSOMIA 파기 여부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중재 노력도 막판 변수도 꼽힌다. 한일 갈등이 GSOMIA 파기 검토로 한·미·일 안보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조짐을 보이자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일본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중재안과 관련,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화이트리스트 제외)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2. 2‘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3. 3'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4. 4[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5. 5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6. 6‘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 오픈, 본격 분양
  7. 7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8. 8부산시 새 기획조정실장에 김경태 전 장관 보좌관
  9. 9부산 대중교통 요금 올랐는데, 市 적자 보전액 되레 늘었다
  10. 10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1. 1[속보] 김진표 “28일 전후로 연금개혁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 수 있어”
  2. 2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민생법안은 여야 대치에 물거품
  3. 3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4. 4한일재계 '미래기금'에 日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5. 5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 장외집회… “거부권을 거부한다”
  6. 6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제안에 대통령실 “쫓기듯 타결 말아야”
  7. 7김진표 의장, 내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여나
  8. 8‘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9. 9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10. 10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1. 1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2. 2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3. 3금투세 폐지 등 尹정부 주요 경제정책 좌초
  4. 4울산큰애기 청년야시장 큰 인기몰이
  5. 5해상운임 폭등 대책 2단계…中企전용 선복 추가 지원
  6. 6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타격…5곳 중 1곳은 '적자 살림'
  7. 7서해안 전력 수도권으로…한전 '북당진~고덕 직류송전' 준공
  8. 8한화에어로-한화오션, 친환경선박 시장 공동 공략
  9. 9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확대…정부, 특별법 개정 전 대책 내기로
  10. 10“국내 처음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돼보세요”
  1. 1‘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2. 2'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3. 3[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4. 4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5. 5부산시 새 기획조정실장에 김경태 전 장관 보좌관
  6. 6부산 대중교통 요금 올랐는데, 市 적자 보전액 되레 늘었다
  7. 7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8. 8의대 '지역인재전형' 2000명 육박 부산·동아대 등 정원의 70% 내외
  9. 9사천 송지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
  10. 10부산 소방관 쉬는 날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
  1. 1'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2. 2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3. 3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4. 4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5. 5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6. 6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7. 7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8. 8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9. 9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10. 10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