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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갈등 확대 - 완화 분수령

태국 아세안 안보포럼서 日 수출규제 이후 첫 대면…美, 한일갈등 중재 전면 나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7-31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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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2일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맞춰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 4일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악화 일로로 치닫는 한일 갈등의 전면 확대냐, 완화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관련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분쟁을 중지하는 협정에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움직임이 있는 등 한일 갈등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미국이 움직였다는 분석도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1일이나 2일께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동도 열릴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우리가 두 나라 각자를 위해 좋은 지점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면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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