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여권, 비수도권 연대 박차
부산 여권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비수도권 정치적 연대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정지 작업이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추가 이전 로드맵을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28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는데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뒤에 서울이 공동화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공감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명분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200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한 자체 검토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언급한 120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보다 80개가 늘어난 것이다. 앞서 송재호 균형발전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200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해영(연제) 최고위원은 “균발위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했고, 가능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전국 연대도 추진된다. 최인호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수도권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충남 광주 강원 등 비수도권의 의원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 소속 지역 의원까지 참여하는 비수도권 정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의 추가 이전 의지를 추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이 자리 잡은 유럽에서는 정책 결정권을 가진 기관의 이전을 강조한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광역단체 카트린 트로트만 부의장은 “결정기관을 이전해야 대학 연구소 기업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이전이 공공기관 부산 추가 이전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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