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행동 끌어내지는 못해

- 유승민 “ 문 대통령 아베 만나야”
- 日 대응 추경 3000억 놓고도
- 민주-한국당·바른미래 기싸움
- 원인 진단·해법 각각 딴 목소리

일본이 지난 1일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보름가량 됐지만 문제 해결에 중심이 돼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오히려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는 ‘전방위 외교’를 외치면서 미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했지만 미국의 구체적 행동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해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지만 ‘미국의 공감’을 얻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장은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백악관 인사,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 만났다. 일본의 조치가 동북아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에 다들 우려를 표했고, 개인적으로 (방미 결과에) 만족한다”며 “(미국 측 인사는) 한·미·일 협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쳐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도 큰 우려를 했다. 우리 입장을 잘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언론은 자꾸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직접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미국 측 인사가 우리 입장 충분 공감한 만큼 미국 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번 방미 때 제가 먼저 호르무즈 해협의 최근 동향에 관한 미국 측의 평가를 문의했던 것이고 미국 측으로부터 파병 관련 요청이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서울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제가 워싱턴에서 들은 내용과 다소 온도 차가 있다”면서도 “미국 대사관이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제가 그 이상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이 문제의 원인 진단부터 해법까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이 위기 상황에 필요한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회의에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방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규모가 애초 논의됐던 것보다 더 커진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