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러서선 안 돼” “실효성 없다”
- 여야는 WTO 제소 놓고 공방

한국은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 규제(국제신문 10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런 조치를 발표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도 회원국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고,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 한 것이고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안보상 우려에 근거한 무역 관리의 재검토”라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 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의 WTO 제소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WTO 제소가) 1, 2년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