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허위보고·은폐 없었다” 셀프 면죄부…야당 “의혹 더 키워”

정부, 北 목선 조사결과 발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7-03 19:41:1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레이더 표적 판독·식별에 문제
- 현장출동 늦었고 상황전파 지연
- 군 보고회 때 일부 용어 부적절”

- 정경두 “국가안보실 직원도 징계”
- 野 “靑 관여 인정하는 것일 수도”
- 靑·군 수뇌부 조사 태생적 한계
- “국정조사 수용하라” 거듭 압박

정부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쟁점이 됐던 조작·은폐 의혹을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의구심만 키웠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과했다. 이용우 기자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레이더 등에 포착된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감시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군 당국의 레이더 표적 판독·식별과 경계근무, 상황전파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상황 전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육군 23사단 초동 조치부대의 현장 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도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으로 빚어진 일로 결론 내리면서 합동조사 자체에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오늘 조사 결과는 북한 주민의 귀순 경위 일부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변명만 있을 뿐,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쟁점인 ‘누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했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며 “군 조사단이 총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국방부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축소·은폐 과정을 알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청와대 안보 라인, 해경과 국정원 주요 인사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국회 정상화와 연계해 북한 목선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합동조사결과 브리핑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의 책임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는 답변은 위기관리 전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안보 실패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대한 책임을 묻고 반성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이 사건 관여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2. 2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3. 3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4. 4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5. 5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6. 6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7. 7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8. 8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9. 9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10. 10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1. 1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2. 2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3. 3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4. 4‘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5. 5‘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6. 6‘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7. 7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8. 8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9. 9北, 오늘까지 우리에게 1300억 원 갚아야 한다…“북, 성의 없어”
  10. 10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3. 3‘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4. 4"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5. 5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6. 6“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7. 7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8. 8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9. 9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10. 10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1. 1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2. 2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3. 3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4. 4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5. 5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6. 6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7. 7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8. 8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9. 9대우조선해양서 야근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 23m 아래로 추락 사망
  10. 10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1. 1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2. 2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3. 3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4. 4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5. 5‘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6. 6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7. 7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8. 8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9. 9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10. 10‘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