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허위보고·은폐 없었다” 셀프 면죄부…야당 “의혹 더 키워”

정부, 北 목선 조사결과 발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7-03 19:41:1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레이더 표적 판독·식별에 문제
- 현장출동 늦었고 상황전파 지연
- 군 보고회 때 일부 용어 부적절”

- 정경두 “국가안보실 직원도 징계”
- 野 “靑 관여 인정하는 것일 수도”
- 靑·군 수뇌부 조사 태생적 한계
- “국정조사 수용하라” 거듭 압박

정부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쟁점이 됐던 조작·은폐 의혹을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의구심만 키웠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과했다. 이용우 기자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레이더 등에 포착된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감시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군 당국의 레이더 표적 판독·식별과 경계근무, 상황전파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상황 전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육군 23사단 초동 조치부대의 현장 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도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으로 빚어진 일로 결론 내리면서 합동조사 자체에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오늘 조사 결과는 북한 주민의 귀순 경위 일부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변명만 있을 뿐,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쟁점인 ‘누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했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며 “군 조사단이 총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국방부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축소·은폐 과정을 알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청와대 안보 라인, 해경과 국정원 주요 인사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국회 정상화와 연계해 북한 목선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합동조사결과 브리핑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의 책임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는 답변은 위기관리 전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안보 실패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대한 책임을 묻고 반성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이 사건 관여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2. 2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붐업
  3. 3[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범죄도시4’ 허명행 감독
  4. 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5. 5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6. 6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7. 7[서상균 그림창] 역투
  8. 8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12일 만에 출석
  9. 9에코델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속도…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10. 10창원 찾은 김승연 회장 “루마니아 K9 수주에 총력”
  1. 1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2. 2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3. 3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4. 4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5. 5尹 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
  6. 6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7. 7尹 “부산, 총선서 큰 역할…부산대병원 7000억 꼭 지원할 것”
  8. 8제주도로…울릉도·독도로…부산시의회는 ‘국내 연수중’
  9. 9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진표·이재명 잇단 예방 “여야가 형제처럼 만나자”
  10. 10[속보]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1. 1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2. 2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3. 3에코델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속도…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4. 4창원 찾은 김승연 회장 “루마니아 K9 수주에 총력”
  5. 5ETF 호재? 이더리움 20% 급등
  6. 6부산권 기계설비연합회, 기술 세미나 개최
  7. 7리얼체크, 블록체인 기반 ‘추첨 설루션’ 출시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1일
  9. 9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10. 10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1. 1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2. 2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붐업
  3. 3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12일 만에 출석
  4. 4‘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소환…朴측 “VIP 격노설, 통화 등 증거 뚜렷하다”
  5. 5육군 훈련병 수류탄 터져 사망…부사관 중상
  6. 6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2일
  7. 7“세계장애인바리스타대회 부산 개최가 목표”
  8. 8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9. 9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10. 10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1. 1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2. 2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3. 3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4. 4허미미, 한국유도 6년 만에 금 메쳤다
  5. 5장타자 방신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
  6. 6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7. 7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8. 8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9. 9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10. 10코르다 LPGA 독식, 벌써 시즌 6승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