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 처방 고집하면 실패 자초…경제정책 일관성·유연성 조화시켜야”

“사람중심경제 방향성에 확신 가져야…우선순위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수”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안주하고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임명 발표 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은 이른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노력 끝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모두 자부심을 갖는 기적과 같은 성과”라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성공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과거의 성공방식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대 과제로 제시한 배경이다.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축으로 국민이 모두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하나의 선언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라는 기조는 그 표현이 어떻든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며 “그 방향성에 확신을 갖고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김 실장은 “물론 환경 변화에 부응해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여러 번 말했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밝혔듯이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책실장으로서 경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을 자주 뵙고 협의하며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여야 의원과 적극 소통하고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재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은 임명 소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2년 만에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저의 미흡한 역량을 생각할 때 뜻밖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계획한 일을 생각하면 아쉬운 면 없지 않지만,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 뜻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임자인 김수현 정책실장도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함께 찾아 직접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을 소개했다.

김수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 조금 더 지났다. 큰 영광이었다”며 “집권 중반기를 맞아 보다 활기차고 혁신적으로 일할 분과 교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오신 분이 더 혁신적으로 일을 하시리라 믿는다”며 “어느 자리에 있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성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