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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한국당 뺀 6월국회 소집요구…20일 개문발차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경제청문회 없이는 국회 등원 못한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17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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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한 국회’ 17일 국회 견학 온 어린이들이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생입법 통과 및 국회정상화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가 여야 4당의 소집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개회한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소집요구에 따른 국회 개문발차에 한국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국에는 다시 암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커졌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 등 모두 98명의 동의를 얻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집요구 서명을 주도한 바른미래당의 의원(재적의원 25명)만으로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충족할 수 없어 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의 참여로 충족 요건을 채웠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 소집 대신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6월 국회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현재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농성 중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소집 요구 대신 바른미래당이 주도하는 소집요구 동참 방식을 택한 것은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위해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 앞서 의총을 열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는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당론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해 우리 당 재적의원 25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단독 국회를 소집하라. 그 후에 추경과 법안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농성을 이어가며 국회 소집 요구 서명을 받는 데 주력했다.

소집요구서 제출 이후 국회 개회까지 3일이 걸리는 만큼 국회법상 짝수달에 열도록 규정된 6월 임시국회는 20일 개회된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76일 만에 다시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의사일정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아,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잡기 위해서도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한국당 몫이어서 한국당의 동참 없이는 추경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경제청문회 개회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6월 국회 등원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의총의 결론”이라며 “추경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경제청문회 요구 역시 관철해야 한다는 게 의총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의 결렬 책임을 여권에 돌리며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대표는 의총에서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가 무엇이 그리 어렵나”라며 “금방 끝날 수 있는 길을 오랜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이 정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여권을 거듭 겨냥했다.

황 대표는 또 “제1야당의 대표로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까지 갔다 오셨으니 어렵지 않은 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다시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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