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드라이브 과정 야당과 극한 대립…구호만 남은 협치

협치·적폐 청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08 19:46:4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취임 첫날 소통의지 밝혔지만
- 여소야대 지형 속 갈등 깊어져
- 文, 적폐청산 후 통합에 방점

-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은 결실
- 반발한 한국당 장외투쟁으로
- 국회 정상화 당분간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사회원로 간담회를 하면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 원내 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협치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또 적폐 수사를 그만하고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제안을 많이 듣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2년이 되도록 협치에 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은 야당과는 결이 다르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를 찾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야 3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다. 국회와의 원활한 관계 위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인 적폐 청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 보수 야당과 갈등은 불가피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안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지난해 11월 처음 열렸다. 당시 문 대통령과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 및 신산업 육성 지원 법안 처리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분기에 한 번씩 열기로 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경색된 정국을 풀려는 대화의 노력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임명 강행’을 시사한 날,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지시해 야당과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 사회원로 간담회에 참석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국회가 극한 대결로 가고 야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도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문 대통령이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선(先) 적폐 청산 후(後) 협치’ 원칙을 제시한 데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정 협의체라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근본 자세 변화부터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협치가 실종되면서 한국당은 장외 투쟁에 나섰고 국회는 당분간 정상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다만, 규제개혁 관련 입법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 개혁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만큼 논의의 발판은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반부패개혁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관련 법안도 진전이 없다.

산적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에 힘이 실린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