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정책 기대 컸지만 아직은 미흡”

부산 여론 주도층 100명 대상 출범 2년 정책평가 여론조사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05-07 19:59:0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잘못 27%·보통 36%·잘함 34%
- 부정적 평가 가장 큰 이유로
- 중앙부처 소극적인 자세 꼽아
- 추진과제 재정자치권 강화 1위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2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와 국회의 입법 미흡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지난달 24~26일 부산지역 여론 주도층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등 부산지역 143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및 언론계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시민정책공방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2년 동안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관한 평가에서 ‘보통’이 36%로 가장 많았고 긍정 평가(‘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34%에 그쳤다. 부정 평가(‘아주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27%, 무응답은 3%였다. 지방분권 추진이 기대에 미흡한 이유로는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39.5%)와 국회의 입법 미흡(36.5%)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의지 부족(12%)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노력 부족(11.5%)도 원인으로 꼽혔다.

향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과제로는 자치재정권 강화(39.1%)가 1순위로 꼽혔다. 그다음 자치입법권 강화(26.4%) 주민참정권 강화(15.2%) 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7.1%) 지방행정체계 개편(5.6%) 자치경찰 도입(5.1%) 순이었다. 향후 부산에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지역균형발전 과제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31.8%)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항 북항 재개발·금융공공기관 이전(각 25.3%)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11.1%)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의하고 야당의 반대로 투표가 이뤄지지 못하자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역대 정권과 비교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우려 또한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강한 비...더위 주춤
  2. 2부산·경남·대구에 경기까지…이건희 미술관 유치전 가열
  3. 3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국힘 김미애 의원 뭉쳐 법안 발의했다
  4. 4감독 교체로 어수선한 '거인'...전준우 "후배들 다독여 앞으로 나아갈 것"
  5. 5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외 네트워크 확장 기지개
  6. 6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속도낼까… 금융위도 '중점과제' 선정
  7. 7정익진의 무비셰프 <15> 브래들리 쿠퍼(Bradley Cooper)
  8. 8김민주 기자의 육아뒷담 시즌2 <1> "아유 뭘 이런 걸 다"
  9. 9그림으로 읽는 책 한권 <1>우리 고장 문화 풍경
  10. 10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1. 1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국힘 김미애 의원 뭉쳐 법안 발의했다
  2. 2김세연 “이재명은 무늬만 기본소득…여성징병 논의하자”
  3. 3지역구로 출근 러시…시의원실은 ‘부재중’
  4. 4김부겸 총리 인준 강행…박준영 끝내 자진 사퇴
  5. 5이언주, 국힘 최고위원 출마 저울질
  6. 6박재호·이성권 14일 회동…부산부동산특위 접점 찾을까
  7. 7국가균형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재인 정부 내 반드시 이행"
  8. 8야당 “여당, 꼭두각시 총리 탄생시켜”…청문정국 결국 강대강
  9. 9IOK company,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오디션 개최
  10. 10원외 지역위원장 조직 장악 한계…부산 민주당 내홍 심화
  1. 1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외 네트워크 확장 기지개
  2. 2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속도낼까… 금융위도 '중점과제' 선정
  3. 3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4. 4‘K-반도체 벨트’ 또 수도권 리그
  5. 5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국제공모’로 급물살
  6. 6명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가동
  7. 7북항 친수공원 조경공사 ‘큰 장’ 선다
  8. 8[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9. 9미국발 인플레 공포…코스피 사흘 연속 1%대 하락
  10. 10동원개발- 부산의 중심 슬세권·역세권·숲세권 품은 ‘서면 동원시티 비스타’
  1. 1부산 울산 경남 강한 비...더위 주춤
  2. 2부산·경남·대구에 경기까지…이건희 미술관 유치전 가열
  3. 3'가정의달 위기' 현실화에 집단감염까지 부산 코로나 확진 급증
  4. 453만 인구 김해 공공의료기관 ‘0’…유치전 뛴다
  5. 5한강 사망 대학생 부검결과 익사 추정…“머리상처 사인 아냐”
  6. 6365일 세끼 챙기는 급식쌤, 희망 바이러스 전하는 미술쌤
  7. 7‘깡통’ 분양형호텔 난무에…손배소 재판부 이례적 현장검증
  8. 8국도 5호선 연장에 거제 명진터널 조기개통 탄력
  9. 9“해사법원도 수도권행 우려…부산 유치 정치권 나서라”
  10. 10강변도로 달리던 오토바이, 차량 2대 추돌... 1명 사망
  1. 1감독 교체로 어수선한 '거인'...전준우 "후배들 다독여 앞으로 나아갈 것"
  2. 2프랑코, 투구 습관 간파?…거인 마운드 어쩌나
  3. 3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4. 4‘어린 주장’ 김진규 아이파크 이끈다
  5. 5류현진, 칼제구 부활…올 시즌 최다 이닝 소화
  6. 6‘고수를 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vs 태권도 & 킥복싱
  7. 7메스 든 거인 수장…성적·선수단 조화 두 토끼 잡을까
  8. 8다대포서, 한강서…2049명 ‘나만의 코스’ 걷고 달렸다
  9. 9"ESL 탈퇴 못해" 3개 구단, UCL 2년간 출전정지될 수도
  10. 10롯데 '서튼호' SSG 잡고 첫 승...'스윕'은 면했다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