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뉴스 일정비율 노출법 추진
- 공정거래법 제소 등 대책 쏟아져

30일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현실과 대응’ 토론회는 네이버 성토의 장이었다. 내빈들의 인사말에서부터 발제, 토론회까지 ‘지역언론 패싱’을 자행하는 네이버를 향한 정치권과 학계, 지역언론의 불만이 거세게 표출됐다.

포문은 공동 주최자로 인사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열었다. 이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희창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 위치기반 뉴스서비스 법안’ ‘지역뉴스 일정 비율 이상 노출 법안’ 등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지역 뉴스가 지역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지역언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의제설정 기능을 회복하고 혁신을 통해 자기만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신문 시장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부경대 이상기(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네이버의 행태는 공정거래법 23조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 조건부 거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PC 기반 콘텐츠 제휴사는 공정위 제소를 통해 네이버의 지역언론 무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지신노협) 전대식 의장은 “법조계는 네이버의 현 행태가 반 헌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분석한다”며 “지신노협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신노협은 이번 달 중으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지역 언론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알 권리 회복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인 시위, 청와대 국민 청원, 네이버 이사회 면담을 추진한다. 네이버노조와 연대한 투쟁도 논의 중이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