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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화 급물살…문 대통령 “7월 시행토록 법안 처리” 요청

文 “인력·장비 지역격차 해소, 예산 이유로 장비확충 못 미뤄”

  • 김태경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4-09 19:40:1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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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처우개선 등 주문

- 강원산불 대책 행안위 전체회의
- “자연재난 아닌 사회재난 구별”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119 소방복을 입은 채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을 언급하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 장비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 야간이나 강풍에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헬기를 확보하는 일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의 산불 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강원도 산불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면서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우리가 절감했다”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필요한 법제가 다 준비돼 국회에 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순식간에 돌파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강원도 산불 대책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제껏 소방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이고 지방예산이 95%여서 국가에서 사실상 방치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 간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4일 강원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을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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