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탄력근로제·최저임금·추경안…여야 4월 국회도 난타전 예고

원내대표들 오늘 의사일정 논의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4-07 19:31:5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시작해 의사 일정 등을 논의한다. 4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진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인사 청문으로 얼어붙은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하며 맞섰다. 물론 여야가 극적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주 52시간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추경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오는 25일을 전후해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을 근거로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반명 한국당은 예비비부터 소진하자며 세금 퍼주기 추경을 막는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주도해온 바른미래당이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서비스업을 육성하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2. 2[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4. 4미국 미시시피강서 유람선-화물선 충돌…"180명 전원 생존"
  5. 5형과 모친 용돈 문제로 다투다 말린 노모 폭행한 50대 집유
  6. 6“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7. 7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7원… 전주보다 0.4원 ↓
  9. 9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면허 취소수준
  10. 10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1. 1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2. 2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3. 3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4. 4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5. 5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6. 6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7. 7북구의회 “능인선원 결단하라”…들불처럼 번지는 국제신문 정상화 요구
  8. 8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9. 9李대통령 지지율 39%…직전 조사보다 2% 하락
  10. 10[한 손 뉴스] 李,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잇따라 정상회의 참석
  1. 1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7원… 전주보다 0.4원 ↓
  3. 3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4. 4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5. 5CES2027 혁신상에 부산기업 11곳…AI 두각
  6. 6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7. 7[뭐라노] 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8. 8한수원 "체코원전 계획대로 추진…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9. 9한국서 구글지도 달라진다…길찾기 등 추가될 듯
  10. 10[속보] 불륜스캔들로 나락 간 “젠슨 황 ‘난 쓰레기’ 자책”
  1. 1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2. 2[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4. 4형과 모친 용돈 문제로 다투다 말린 노모 폭행한 50대 집유
  5. 5“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6. 6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면허 취소수준
  7. 7“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8. 8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9. 9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10. 10트리콜 회생신청 파장 “사옥은 단전 위기, 계열사는 파행”
  1. 1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2. 2“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3. 3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4. 4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5. 5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6. 6“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7. 7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8. 8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9. 9“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10. 10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