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철도·도로 등 한반도 연결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경협
- 추진동력 저하로 사업 ‘빨간불’
- 문 대통령 중재행보 다시 나설듯

한반도에 평화의 봄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핵 담판’이 28일 합의 없이 끝나면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경협지렛대’ 구상 역시 당장은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텅 빈 오찬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28일(현지시간) 두 정상의 오찬회담이 예정됐던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의 오찬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경협지렛대 구상을 꺼내 든 것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라며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남북 경협’을 포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가 늘어나는 동시에 미국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국가전략 노선으로 택한 김 위원장에게도 제재 완화의 효과를 안겨주는 매력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양측의 견해차를 좁힐 절묘한 중재안을 통해 핵 담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승부수는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에서는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기를 원했다”며 제재 문제가 결렬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 문 대통령의 제안이 충분한 절충안이 되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의 동력 역시 자연스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문제에서 철저한 한미공조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북미가 제재완화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이 별도의 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자는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 역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평화체제 진전 속에 남북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것이 ‘신한반도체제’의 핵심인데, 그 시작점이 돼야 할 남북 경협부터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특히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지난해 8월과 12월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12월 26일에는 북측 판문역에서 착공식까지 연 상태여서 더욱 아쉽다. 게다가 최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측량 및 지질 조사를 위한 남측 장비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 상황이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간 중재행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남북 협력사업의 가능성도 계속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애초 문 대통령이 기대한 만큼 남북 경협이 ‘순항’하는 것은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