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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감" 경고

나경원, "대선불복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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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판결을 놓고 여권에서 ‘사법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고 규탄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대상”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서울역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 심재철 의원과 함께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존립을 흔드는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말한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면서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 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때”라며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건 결국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재판 불복을 넘어 헌법 불복”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다. 2심을 뒤집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댓글 조작으로 최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선 불복 프레임이 아니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선관위가 적절한 직무를 수행했는지, 서울경찰청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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