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바른미래당 “탈원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제동걸기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1-16 19:29:4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나경원 “국민 공론화 나서겠다”
- 김관영 “범사회적 논의기구 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논란이 집권 여당에서 시작된 만큼 야권은 공조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단을 강력하게 몰아붙인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당 탈원전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000억∼6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 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유지할지 폐지할지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 한국당은 앞으로 국민투표 성사를 위한 행동지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때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에너지 전환(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의사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여론조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주도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유명한 예쭝광 대만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세먼지가 탈원전 정책 탓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가장 큰 이유도 미세먼지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에는 소위 ‘태양광 마피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마저 떠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했으나 원전 감축은 7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이라며 “국민 건강 관련 문제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마라”고 반박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기장 순환로 등 부산 가로·세로 7개씩 격자 도로망
  2. 2금샘도서관(부산 금정구립 도서관) 143억 들여 ‘엉터리 공사’
  3. 3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경쟁자로…김두관 의중도 변수
  4. 4아난티 객실에도 엑스포 홍보영상
  5. 5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 유력…서부산 성장 탄력 기대
  6. 6장발 클로저 김원중 컴백…롯데 원조 마무리 떴다
  7. 7선비처럼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 지내볼까
  8. 8[속보] 이준석 비서실장 박성민 사퇴…‘윤 대통령의 손절’ 분석도
  9. 9근교산&그너머 <1286> 고성 시루봉~연화산
  10. 10부산 중구청장 공약사업 새 임기 전부터 ‘삐그덕’
  1. 1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경쟁자로…김두관 의중도 변수
  2. 2[속보] 이준석 비서실장 박성민 사퇴…‘윤 대통령의 손절’ 분석도
  3. 3나토 무대 오른 윤 대통령 “자유·평화는 국제사회 연대로 지켜”
  4. 4윤 대통령 “기시다, 양국 관계 발전시킬 파트너”
  5. 5국힘 박성민, 당 대표 비서실장 전격 사임
  6. 6첫 데뷔 김건희 여사의 '내조 외교'에 관심 집중
  7. 7외교부 “가덕, 엑스포에 필수 아냐” 조기건설 ‘찬물’
  8. 8새 기초단체장, 비서실장 13인 발탁…복심·마당발·공무원 등 다양한 이력
  9. 9"가덕신공항, 엑스포 계획에 명시" 부산시, 외교부 '찬물'에 반박
  10. 10“성접대 뒤 박근혜 시계 받았다” 주장에 이준석 “장난치는군요”
  1. 1저온창고·맛집레시피도 대여…부산 공유경제의 진화
  2. 2원자잿값·고환율 이중고 수입업체, 가격 올리기도 부담
  3. 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尹 정부 첫해도 ‘1만 원’ 무산
  4. 4마스크 벗자 남성 뷰티용품 인기
  5. 5"재미를 팔겠다"...LG 곳곳에서 체험형 매장
  6. 6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재개관...부산에선 그린테크 10곳 육성 중
  7. 7부산 5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불확실성은 더 커져
  8. 8대기업들 올해 하반기 투자규모 줄일 듯
  9. 9전기·가스요금 7월부터 인상…서민 물가부담 가중
  10. 10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면엔 35년 SK 집념
  1. 1가덕~기장 순환로 등 부산 가로·세로 7개씩 격자 도로망
  2. 2금샘도서관(부산 금정구립 도서관) 143억 들여 ‘엉터리 공사’
  3. 3아난티 객실에도 엑스포 홍보영상
  4. 4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 유력…서부산 성장 탄력 기대
  5. 5부산 중구청장 공약사업 새 임기 전부터 ‘삐그덕’
  6. 6부산 남구, 청소업체 전기차에 유류비 지원?
  7. 7“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최우선 추진”
  8. 8건보 지역가입 65%, 보험료 월평균 3만6000원↓
  9. 9코로나 확진자 다시 1만명대로
  10. 10해운대구 내일부터 구청사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1. 1장발 클로저 김원중 컴백…롯데 원조 마무리 떴다
  2. 2프로야구 반환점…MVP 3파전 경쟁
  3. 3아이파크, 중앙 수비수 한희훈 영입
  4. 4매달리고 넘고…근대5종 장애물경기 첫선
  5. 5토트넘 상대할 K리그 ‘김상식호’ 출범
  6. 6PGA, LIV선수 라이더컵 배제…유망주에겐 문턱 낮춰
  7. 7민선 2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예고
  8. 8권순우, 조코비치 상대 ‘졌잘싸’…지고도 관중에 기립박수 받았다
  9. 9아시아드CC 부산오픈, 엑스포 유치활동 전초기지 된다
  10. 10LIV골프, 갈등 빚는 PGA 안방 미국서 첫 대회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경남·울산 의원 성적표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부산 의원 성적표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