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최장 지각 처리에도…‘실세’ 의원들 지역 예산 무더기 증액

내년 정부 예산안 469조5752억 원 들여다 보니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09 19:17:0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행정·사회복지 2조5600억 줄고
- SOC 분야 1조2000억가량 순증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에도 여야 할 것 없이 ‘쪽지 예산’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469조575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부안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 원을 증액한 결과 이 같은 내년도 예산 규모가 결정됐다. 애초의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 원 소폭 삭감됐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 폭 예산이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이 감액됐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증액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의 순감액은 1조350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조2100억 원, 교육 예산은 2800억 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 원가량 줄었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0억 원 순증됐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은 ‘실세’ 의원의 지역구 민원 예산도 증액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 등의 지역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선거제 개편 없는 예산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쪽지 예산 대열에 빠지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서는 망월사역 시설개선비 15억 원,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 10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정부안 303억4500만 원에다 253억 원이 추가됐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지역구 예산 증액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 진두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까지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내년 정부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원)

정부예산

469조6000억

보건·복지·노동

161조

일반·지방행정

76조6000억

교육

70조6000억

국방

46조7000억

R&D

20조5000억

공공질서·안전

20조1000억

농림·수산·식품

20조

SOC

19조8000억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조8000억

환경

7조4000억

문화·체육·관광

7조2000억

외교·통일

5조1000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5. 5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