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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예산안 잠정합의…공무원 증원 규모 3000명 감축

5조 원 감액… 오늘 본회의 처리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2-06 2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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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부안에서 총 5조 원 이상 감액한 2019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이 제외된 데 대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사항을 보면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또 국가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9·13부동산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때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4조 원의 세수 부족은 국채를 발행해 올해 조기 상환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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