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병행 진전 추진

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남북정상 올해 합의내용 반영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12-03 19:24:3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남북 정상이 올해 합의한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정부의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기본골격이 된다. 정부는 2018~2022년 적용되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 보고를 거쳐 3일 공개했다. 기본계획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5개년 계획으로 명시했다. 앞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에 대해 합의했다.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 진전 등 기본계획의 4대 전략과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등 5대 원칙을 비롯한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현 정부가 밝혀온 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줄어들고 비핵화 해결과 남북관계 증진 방안이 늘어났다.

정부의 기본계획 발표는 앞선 기본계획이 이미 지난해에 수명을 다하고 난 뒤 1년가량 지나서야 발표된 ‘늑장 마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사실상 연내 시행이 어려워진 종전선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등도 다수 포함됐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2. 2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3. 3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4. 4현대차 올 임단협 임금·정년 최대 이슈
  5. 5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18> 이기적 유전자-리처드 도킨스
  6. 6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7. 7[이상이 칼럼]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8. 8[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9. 9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10. 10[기고]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1. 1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2. 2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3. 3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4. 4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5. 5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6. 6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7. 7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8. 8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9. 9호남으로 가는 국힘…영남당 탈피 사활
  10. 10외유출장 임혜숙·밀수입 박준영·관테크 의혹 노형욱…3인방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1. 1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2. 2연금 복권 720 제 53회
  3. 3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4. 4“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5. 5코스피 3170선 회복
  6. 6회복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신용등급 안 내린다
  7. 7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8. 8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9. 9유통가 벌써 여름마케팅…소비자는 ‘하하(夏夏)’
  10. 10이마트 양산점, 리뉴얼 공사 후 매출 ‘쑥’
  1. 1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2. 2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3. 3현대차 올 임단협 임금·정년 최대 이슈
  4. 4[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5. 5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6. 6태종대 모노레일, 부산시·건설사 줄다리기로 4년째 표류
  7. 7부산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8. 8고도 3000m 비행기 안…초등생 승무원의 꿈을 이룬 하루
  9. 9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10. 10우포 따오기 서식성공 땅 매입에 달렸다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3. 3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4. 4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5. 5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6. 6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7. 7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8. 8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9. 9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10. 10롯데 5연패 '수렁'…신인투수 나균안 데뷔는 합격점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윤영석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