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올해 합의한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정부의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기본골격이 된다. 정부는 2018~2022년 적용되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 보고를 거쳐 3일 공개했다. 기본계획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5개년 계획으로 명시했다. 앞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에 대해 합의했다.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 진전 등 기본계획의 4대 전략과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등 5대 원칙을 비롯한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현 정부가 밝혀온 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줄어들고 비핵화 해결과 남북관계 증진 방안이 늘어났다.
정부의 기본계획 발표는 앞선 기본계획이 이미 지난해에 수명을 다하고 난 뒤 1년가량 지나서야 발표된 ‘늑장 마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사실상 연내 시행이 어려워진 종전선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등도 다수 포함됐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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