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라돈 공포’(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6면 등 보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라돈 같은 생활방사선 물질을 실내외 구분 없이 통합관리하는 법을 정비하는 데 나선다. 라돈 관리는 방출 요인과 장소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환경부 국토부 등 부처별로 분산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원안위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원료 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관리하고 있다. 실내 공기 질을 비롯한 건축물 내 관리는 실내공기질관리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가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법은 라돈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건축자재의 경우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내 공간에 관한 라돈 관리도 법과 대상에 따라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다. 다중이용시설과 공동 주택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하지만 초중고교는 교육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노동자 작업 공간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석재, 선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은 아예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15일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주관한 합동 회의에서 뒤늦게 생활방사선 물질 또는 실내 대기 질에 관한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TF가 구성되는 대로 합동 실무회의를 주관하기로 했다.
부산 기장군도 이날 내년부터 기장 지역 내 모든 아파트의 라돈 농도를 직접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라돈 측정기 구매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창조건축과를 중심으로 라돈대책반을 꾸리기로 했다.
박태우 이승륜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