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신설 등 처리 당부하며
- 국회에 ‘공정사회’ 동참 호소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확고한 국정지표라고 선언하고 적폐 청산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일상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현 정부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의 양상은 대부분 권력형 적폐였다. 하지만 적폐 청산의 요구가 분출했던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은 최근에는 그 적폐의 양상이 드러나는 지점이 민생과 가까운 곳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업 최고경영자 등 기득권층의 ‘갑질’을 비롯해 채용 비리, 학사 비리 등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는 분위기다. 국정감사를 달궜던 공기업 채용 비리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 역시 생활 적폐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생활적폐의 청산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공정사회를 이룩하겠다는 초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는 등 권력형 비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했으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완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더는 늦출 수 없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조속히 국회에서 마무리해 달라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