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 증액 470조5000억

- 일자리·양극화·저출산 대응”

- 불평등 해소·경제·평화 방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강조하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소개하는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언급한 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포용’이라는 단어를 18회 언급하면서 경제성장과 분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포용을 말한다”며 2019년 예산안 시행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4인 가족을 가정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 성장 ▷국민안전 및 안보 등의 분야로 나눠 소개하면서 “총지출은 470조5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 원에서 12조700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말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28회)했고 그다음으로는 ‘경제’(27회) ‘국가’(16회) ‘평화’(8회) ‘안전’(8회)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