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과 차별 시정 등 대안 쏟아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무상 유아보육 도입, 사립유치원 합동감사 등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31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을 공교육체계 아래 유아학교로 바로 세우고, 양질의 육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 현행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고, 유치원 평가항목과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지표가 부족하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심의기구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국무조정실 주도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부패예방 감시단을 확장해 교육청과 도청 등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년 기한의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