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와대, 평양 공동선언·군사합의서 비준…비핵화 속도 의지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재가…평양선언 수일 내에 효력 예상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10-23 19:00:2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국회동의 절차 필요” 반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행 조치 성격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 재가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날 오후 이를 비준했다.

재가된 비준안 중 평양공동선언은 관보 게재·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관보 게재는 수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군사 분야 합의서의 경우 북측과 문본(문서)을 교환한 뒤 관보 게재·공포 절차를 밟는다. 군사합의서는 문본 교환일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교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취지로 비준안을 의결한 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발동해야 할 정도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인 유권 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군사 분야 합의서의 경우 재정 부담이 막대한데도 법제처는 추계조차 해보지 않고 하루 만에 재정 부담이 없고 안보에 주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판문점선언은 대통령이 직접 비준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바른미래당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안 하고 있어 대통령이 비준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준해서 가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제시장 35층 주상복합 추진…‘꽃분이네’ 사라지나
  2. 2자동차 커지는데 주차칸은 그대로…‘문콕’ 피하려 민폐주차까지
  3. 3거제~한산도~통영 해상다리 잇는다
  4. 4원외 지역위원장 조직 장악 한계…부산 민주당 내홍 심화
  5. 5부산 확진 10명대로 ‘뚝’…24일 1.5단계로 풀릴까
  6. 6사상구 목욕탕 없던 동네, 구청이 직접 짓습니다
  7. 7[경제 포커스] ‘해상케이블카 사업’ 탑승한 부산은행, 투자규모는 미지수
  8. 8근교산&그너머 <1227> 남해 바래길 10코스 앵강다숲길
  9. 9물류대란 부산신항에 ‘컨 대체 장치장’ 운영
  10. 10이재명 매머드급 포럼…이낙연 부산 세몰이에 맞불
  1. 1원외 지역위원장 조직 장악 한계…부산 민주당 내홍 심화
  2. 2이재명 매머드급 포럼…이낙연 부산 세몰이에 맞불
  3. 3지역 민심과 따로 노는 문재인 정부 “4년간 균형발전” 자화자찬
  4. 4국힘 당권경쟁 고전하는 PK 주자
  5. 5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든 여당 초선 “장관 1인 이상 철회를”
  6. 6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7. 7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4> 김웅
  8. 8김미애, 백신 부작용 국가가 입증하는 법안 발의
  9. 9국힘 당권 ‘영남권 중진-수도권 신진’ 대결로
  10. 10문재인 대통령, 장관 후보 3명 청문보고서 재요청
  1. 1[경제 포커스] ‘해상케이블카 사업’ 탑승한 부산은행, 투자규모는 미지수
  2. 2물류대란 부산신항에 ‘컨 대체 장치장’ 운영
  3. 3부산 택시 1만 대에 ‘콜체크인’ 도입
  4. 4당감4·전포3구역 공공재개발로 3766가구 공급
  5. 5BNK금융 “인터넷은행 설립 의향 있다”
  6. 6해수부 북항 감사 연장, 장관 후보자 거취 연동?
  7. 7부산 취업자 늘었지만 고용의 질 악화
  8. 8부산시, 이스라엘과 스타트업 교류 등 추진
  9. 9산단공, 14일 서울서 ‘영남권 산단 투자설명회’ 개최
  10. 10부산시-게임협 지스타 업무협약
  1. 1국제시장 35층 주상복합 추진…‘꽃분이네’ 사라지나
  2. 2자동차 커지는데 주차칸은 그대로…‘문콕’ 피하려 민폐주차까지
  3. 3거제~한산도~통영 해상다리 잇는다
  4. 4부산 확진 10명대로 ‘뚝’…24일 1.5단계로 풀릴까
  5. 5사상구 목욕탕 없던 동네, 구청이 직접 짓습니다
  6. 6부산시, 부산항대교 사업구조개선 속도…610억 세금 줄인다
  7. 7양산 물금신도시 메디컬 상가 허위분양 광고 사실로
  8. 8점포 다수 개점휴업·창고 전락…천문학적 지원도 백약무효
  9. 9전자발찌 끊고 도주 20대 3시간 만에 붙잡혀
  10. 10부산시 공사심의위에 참여할 타 지자체 공무원, 기준은 무엇?
  1. 1메스 든 거인 수장…성적·선수단 조화 두 토끼 잡을까
  2. 2다대포서, 한강서…2049명 ‘나만의 코스’ 걷고 달렸다
  3. 3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4. 4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5. 5“선수 성장 집중…공격야구 펼칠 것”
  6. 6멀티골 황준호, 11라운드 MVP
  7. 7kt 허훈, 어린이 후원금·쌀 기부
  8. 8공격 본능 깨어난 아이파크…‘닥공’으로 부활하나
  9. 9맥 빠진 롯데 '서튼호'...SSG에 2 대 9 완패
  10. 10웨스트브룩 ‘182번째 트리플더블’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