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감 현장] “법조비리에 ‘향판’ 대거 연루…권역별 법관제 신중해야”

법사위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10-16 19:20:4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위 은폐·무마 조직적 가담
- 법사위 의원들 질타 쏟아져
- 11년 전 BBK 수사 맡았던
- 김기동 부산지검장도 곤욕

부산고법과 대구고법 산하 법원, 부산고검 대구고검 산하 검찰청을 대상으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산 법조비리’ 의혹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일명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권역법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황한식(왼쪽) 부산고법원장 등이 선서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은 부산 법조비리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정모 씨가 2015년 체포되기 하루 전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가 정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 이런 통보를 받고도 윤인태 당시 법원장이 구두 경고만 하고 끝낸 것은 법원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이 사건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규정대로 처리했으면 개인비리로 끝날 일이었지만, 결국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까지 가담한 조직범죄가 돼버렸다”고 질타했다.

부산 법조비리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문 전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려고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려면 변론을 재개해 1, 2차례 공판을 열어야 한다’는 문건을 만들고, 이 내용이 당시 부산고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에게도 전달됐다는 게 핵심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향판 제도를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윤 전 고법원장과 문 전 판사, 정 씨 재판의 1, 2심 재판장이 모두 부·울·경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지역법관이라는 점을 들며 “지난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역법관제와 유사한 ‘권역별 법관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결했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판제는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노역장에 유치한 ‘황제노역’ 논란 이후 폐지됐다.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수사했던 일로 곤욕을 치렀다. 김 지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 이 사건 특별수사팀에 참여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은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봤느냐. 2007년 수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소회를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은 “당시 수사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한계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번에는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가 많이 확보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 이벤트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노 부산공장 ‘불량없는 품질’로 친환경차 일감 안았다
  2. 2자영업자 등골 빼먹는 배달앱 횡포
  3. 3신평동에 서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
  4. 4양산 동서 관통 '1028지방도' 신설 가속도
  5. 5롯데, 이학주에 베팅…‘마차도 리스크’ 지울까 키울까
  6. 6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2> 이유원 선장
  7. 7메가시티 거점 노리는 김해시, 도시계획 새판 짠다
  8. 8동백택시 60대 이상 어르신은 5%만 탑승
  9. 9유난히 춥고 무기력감…감기인 줄 알았더니 갑상선 기능저하증
  10. 10“생생한 민심 24시간 전달…지역뉴스 콘텐츠 대전환 기대”
  1. 1여당은 상인 돕기, 야당은 당원 결속…부산선대위 세 확산 총력
  2. 2"수도권 기득권 조정없이 균형발전 운운 비겁"
  3. 3녹취록 파문, 윤석열보다 이재명 타격 더 컸다?
  4. 4이재명 “수도권 전역 30분 생활권”…윤석열 “북한 비핵화·한미동맹 재건”
  5. 5대선주자에게 듣는다 <3> 정의당 심상정 후보
  6. 6“무결점 가족, 정책도 다르게”…안철수, 이재명·윤석열과 차별화 행보
  7. 7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시장 출마 선언
  8. 8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6> 낙동강 벨트-북구 사하 사상
  9. 9부산 경찰 출신 기초단체장 나올까…전직 서장 3인 도전
  10. 10양당 부산 선대위에 듣는다 <1> 현재 판세와 선거운동 전략
  1. 1자영업자 등골 빼먹는 배달앱 횡포
  2. 2르노 부산공장 ‘불량없는 품질’로 친환경차 일감 안았다
  3. 3신평동에 서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
  4. 4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2> 이유원 선장
  5. 5지난해 '부산→수도권行' 1만2800명…전국서 가장 많았다
  6. 6버려지는 승무원 가방의 대변신...에어부산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7. 7‘한 집 배달’ 경쟁에 가중되는 부담…“동백통 꼭 성공하길”
  8. 8장목호 등 해기원 연구선, 산학연 연구 사업에 투입
  9. 9두산중공업, 독일서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수주 성과
  10. 10미국 긴축 가속화 우려…대어 잇단 상장에 수급 개선도 난망
  1. 1양산 동서 관통 '1028지방도' 신설 가속도
  2. 2메가시티 거점 노리는 김해시, 도시계획 새판 짠다
  3. 3“생생한 민심 24시간 전달…지역뉴스 콘텐츠 대전환 기대”
  4. 4동백택시 60대 이상 어르신은 5%만 탑승
  5. 5제주 원정골프 김해시 공무원, 직위해제
  6. 6부산경찰,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7. 7코로나 신규 확진자 사상 첫 8000명대...오미크론 확산 폭증세
  8. 8부산 553명 역대 최다 확진자…이제 시작일 뿐이다
  9. 9부산 온천초 통학로 안전 확보 위해 주민이 나섰다
  10. 10유치원에 할머니가?.. 부산시교육청 3세대 하모니 확대
  1. 1롯데, 이학주에 베팅…‘마차도 리스크’ 지울까 키울까
  2. 2래리 서튼 "위닝 컬쳐" 강조, 롯데 스프링캠프 명단 확정
  3. 3대니엘 강, 1년 5개월 만에 LPGA 정상 탈환
  4. 4황의조 프랑스 리그 첫 해트트릭…벤투호도 반색
  5. 5권순우 호주오픈 남자 복식 16강 탈락
  6. 6알고 보는 베이징 <5> 스노보드
  7. 7“응원가 제작 부담 크지만…새 레전드 떼창 기대하세요”
  8. 83년 만에 열린 배구 올스타전…선수·팬 하나 된 축제
  9. 9김진규·백승호, 벤투 감독 눈도장 ‘쾅’
  10. 10알고 보는 베이징 <4> 피겨스케이팅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낙동강 벨트-북구 사하 사상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