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안포 북한이 6배 많고
- 해안선도 북 270㎞ 남 100㎞
- “유불리 따지자면 북한이 손해”

남북이 지난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 중 해상 적대 행위 중단구역(완충수역)을 설정하면서 서해의 경우 우리 측이 북측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최남단 NLL 위치인 연평도와 덕적도 간 거리는 30㎞, 연평도와 북측 초도 간 거리는 105㎞이다. 이에 완충수역 협상을 하면서 우리 측이 북측에 크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상 완충수역 설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순전히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전제 아래 협의를 했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해상 완충구역은) 우리가 몇 ㎞로 하고, 저쪽도 몇 ㎞로 한다는 식으로 누구에게 유불리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 그 지역에서 오해에 의한 우발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측은 특히 “완충수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나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 포병은 8(북측)대 1(남측) 정도”라면서 완충수역에서는 포병·함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포 입구를 덮개로 막고 포 진지의 포문도 폐쇄해야 해 불리한 쪽은 북측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 그리고 서해 기린도·월내도·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국방부는 또 서해안 해안선으로 따져도 오히려 북한의 완충수역 거리가 더 길다면서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 270여 ㎞, 남측 100㎞ 미만으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