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서 제재취지 부적절 지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북한의 대표적인 미술품 창작기관인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한 것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평양 만수대창작사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만수대 창작사가 지난해 8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거해 해외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를 할 수 없는 단체로 지목됐지만,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해서 관람하는 것은 제재를 위반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을 방문해 관람하는 것이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해외판매를 홍보에 이용될 수 있다’는 RFA의 질문에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고 전했다.

1959년 11월에 세워진 만수대창작사는 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우상화나 주체사상탑(1982년)과 개선문(1982년), 천리마 동상(1961년) 등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과시를 위한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만수대창작사는 저렴한 제작비를 내세워 주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예술 작품을 판매해 북한의 외화벌이에 주력하면서 2016년 12월 한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알려진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2017년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 이후 유엔의 제재 대상에도 올랐다.

이 때문에 만수대창작사 방문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대북 제재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문 대통령이 제재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