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 전 과정 검증 거부감 입장 바꿔
- 한미중 관계 진전… 외자 유치 실현 의지
- 정의용 “보여주기식 폐기 불신 해소
- 내주초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토대”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 미사일 시설 폐기에 대한 검증을 놓고 교착에 빠진 북미 협상을 되살리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남북 및 북중 관계의 진전은 물론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이를 발표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공동선언 5조 1항에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됐다. 이는 비핵화 전 과정에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검증의 문을 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 검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선 북한이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폐쇄 중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검증을 원했으나, 북한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국제신문DB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처를 계속해 나갈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의 첫걸음으로 인식하는 종전선언을 실현하면 비핵화 조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북한이 기존에 보여준 비핵화 관련 움직임에서 더 나아간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