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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빨리’ 野 ‘천천히’…판문점선언 비준놓고 협치 대신 대치

문 대통령 내일 동의안 제출 예정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ce@kookje.co.kr
  •  |  입력 : 2018-09-09 19:40:1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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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전에 처리 야당 압박
- 한국당 “北 비핵화 담보 없으면 불가”
- 바른미래당 “선 결의안 채택, 후 비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바른미래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동의안 국회 통과가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여권은 오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니 그전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22~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권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처리하더라도 가능한 한 지연 전술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 국민적 동의 속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면서 조속한 비준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이 ‘선 결의안 채택, 후 비준동의안 찬성’으로 정리했다. 바른미래당은 추석 이전에 동의안을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129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바른미래당 당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 활동을 하지 않는 4명의 국회의원 등이 찬성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국회 비준안은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은 평화당과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선거구제 개편, 한국당과의 대치 등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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