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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특권·반칙 명운 걸고 반성해야”

문 대통령, 공공성 회복·혁신 주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8-29 19:59:0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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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으로, 한 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처럼 말하며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었다.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상우(왼쪽 세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은숙 (왼쪽 일곱 번째)국립암센터 원장으로부터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책자 및 상징물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스마트팜·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시설·장비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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