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찍이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이 독식하는 모순된 구조를 지적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해왔다.

최근 고용쇼크를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비판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쏟아지고 있다. 이에 소득주도 성장 역시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탈무드 이야기를 인용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것으로 ‘페이스북 정치’에 데뷔했다,

그가 언급한 탈무드 이야기는 ‘아픈 아내를 둔 남편이 유태교의 율법학자 랍비를 찾아가, 약이 아닌 기도를 통해 병을 치유하려 했으나 결국 아내는 죽고 변명만 하는 랍비를 원망한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현상도 과학도 무시한 채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리는 정부가 꼭 이 남편과 같다”고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연일 이 같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고용쇼크 관련 긴급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중산층 국민들이 성장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 같은 장하성 실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는 이들은 “케인즈 경제이론으로 대표되는 기존 일반이론으로 지속돼온 경제 구조가 단시간에 바뀔 수는 없다”며 장기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질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자리 등의 문제들이 산재해있는데, 체질 개선을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