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생각하며,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에서 비롯한 적폐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라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밝힌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다. 이는 대통령이 먼저 지시했고 이에 대해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미 관계 ‘진전’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미 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고 진전을 보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로 예정된 평양 남북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양측 실무 접촉 일정에 대해서는 “계획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참석 범위와 관련해 “아직 개념만 있어서 누가 참석할지는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