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의장, 상임위원장들에 밝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유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31억 원 규모로, 이 중 70∼80%가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며, 특활비 속성상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5억 원 정도만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혔다.

국회가 대부분의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편법으로 사실상 특활비를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성난 민심에 떼밀려 특활비를 폐지하기까지 수차례 ‘꼼수’를 쓰며 특활비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단 몫 특활비 사용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양성화’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뒤늦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폐지 결정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의 전면 폐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국민적 반발을 불렀고, 결국 특활비 추가 폐지로 이어졌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