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활비 유지·양성화 비판에
- 민주·한국당도 폐지로 선회
- 국회 차원 제도개선 16일 발표
- 靑·검·경 등 특활비 제동 불가피

여야가 올해 60억 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용우 기자

여야의 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를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놨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이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 목요일(16일)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국민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교섭단체 간 의견이 없었다.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특활비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렇다면 특활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기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활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고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고 비판하고, 특활비 양성화에 대한 국민적 비난도 커지자 결국 특활비 완전 폐지를 결정했다.

박태우 기자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