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 연루자 등 최소 30% 감축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라는 특명을 받은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취임함으로써 고강도의 인적 쇄신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200명의 기무 요원 전원이 원대 복귀하고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대규모 인적 청산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현 기무사는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은 해체 시점에 원소속 부대로 복귀한다”며 “새 부대가 창설되는 시점에 (기존 기무 요원들은) 선별적으로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무사의 감찰실장에 현직 부장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감찰실장에 민간인은 물론 현직 검사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무사의 새 감찰실장은 불법·비리 등에 연루된 기무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색출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1차로 800여 명의 기무 부대원들의 퇴출을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2010년 일명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된 사이버 댓글 공작 가담자,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원회 동향 등의 사찰을 위한 기무사 태스크포스(TF) 가담 및 관여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TF 책임자나 관여자 등의 규모가 800여 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해당자들은 육·해·공군 등 원소속 부대로 복귀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징계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각종 비리 등에 연루됐거나 은퇴를 앞둔 기무 요원 등 400여 명이 추가로 퇴출당하거나 명예퇴직 등의 방식으로 30% 이상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무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군인들로 기무사를 채우거나 군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