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단위 하루씩 단계적 축소
- 2020년 6월 입대 18개월 복무
- 장성 2022년까지 76명 감축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병 복무기간이 2주 단위로 하루씩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입대일 기준으로는 지난해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간부들이 일과 이후 병영생활관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행동수칙이 제정된다.
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오는 2020년 6월 15일 입대하는 병사부터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된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40만6000원인 병장의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동원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지휘구조로 연합군사령부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436명인 장군의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대장이 지휘하는 1군·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자리도 하나 줄어든다.
현재 61만8000명인 병력은 육군에서만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 국방 인력 대비 민간 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비전투 분야의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해당 군인들은 보병·기계화사단 등 전투부대로 보내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