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무 국방 판단 미스 ‘경고’
- 민정 법률·안보실 지휘체계 검토
- 철저한 진상조사 ‘채찍질’
- 靑 “특수단 수사는 독립성 보장”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에게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출된 문건 중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를,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부대 운영 지휘 체계 및 군 운용 등에 대해 검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건만으로도 부대 병력 동원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실제 그런 준비나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출동 준비를 했는지, 해당 지시를 어디까지 내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문건의 성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 특수단이 수사를 시작한 당일 문 대통령이 문건 일체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송영무 장관에 대한 질책성 지시를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 장관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직후 ‘뭉개기’로 사태를 키웠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말 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지만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것이어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그로부터 2개월가량 이후인 지난달 28일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송영무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문 대통령이 이번 개각 대상에 국방부 장관이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사항이 현직 장관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는지 묻는 말에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오늘 제출하라는 것은 과거 정부의 국방부와 기무사 문건”이라고 답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4월 30일 회의에서 송 장관의 설명을 청와대 참모진이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인데 이는 문건의 중요성에 대해 송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언론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이미 국방부 특수단이 수사에 착수한 사안을 청와대가 들여다보는 데 대해서는 “수사와 별도로 문건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대통령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수단의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