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로 강제 공개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한 결과 국회의원 특활비에 대해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52.8%,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은 42.3%로 집계됐다. 국민 대다수인 95.1%가 국회의원 특활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인 셈이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2.1%에 그쳤다. ‘제도 개선’ 의견은 TK(대구 경북)와 충청권, 수도권 지역과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많이 나왔으며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 성향에서 우세했다. ‘폐지’ 응답은 호남과 PK(부산 경남), 50대에서 많았다.
참여연대는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급 중단과 편성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활동은 특수활동비 지출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국회로부터 받은 과거 3년간(2011∼2013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액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지침에 따른 특수활동비의 정의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매년 특수활동비 70억∼80억 원을 마치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지급했고 아무런 활동이 없어도 각종 명목을 만들어 지급해왔다”며 국회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비 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특수활동비 폐지 당론을 모으는 데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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