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체 대표 월 6000만 원
- 상임위원장 월 600만 원 받아
- 여야 “제도 유지… 투명성 개선”
- 정의당 “특권폐지” 개정안 발의

국회 20석 이상의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매월 6000만 원을 수령했고 그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5일 드러났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이러한 사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이날 공개한 국회 특활비 내역에서 밝혀졌다.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매월 600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주요 정당은 현행 특활비를 유지하되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의당은 특활비 자체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으로 보고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11~2013년 국회가 사용한 특활비는 총 240억 원이었고 2011년 86억 원, 2012년 76억 원, 2013년 77억 원이 사용됐다. 이는 의원들의 해외 출장 경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및 활동비, 상임위 활동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활비는 크게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의회 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나뉜다.

국회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회기별로 특활비가 지출됐다. 교섭단체 대표는 2011~2013년 매월 6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고 또 의원들의 해외 출장 비용으로 18억 원 이상 사용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가운데)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당 지방의원단 특권 내려놓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가 임의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대표로서 수령한 특활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에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그동안 국회 특활비 내역을 비공개 처리했지만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공개하게 됐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