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나?

대표 발의 28건 중 16건이 노동 관련 법안

노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안도 관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홍영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을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영표 의원.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2016년 4월 이래로 현재까지 모두 법안 28건을 대표발의했다. 노동 전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데서 보듯 홍 원내대표 대표발의 의안 중 16건이 노동관련 법안이다.

16건의 노동관련 법안 가운데 산업재해에 있어 노동자에게 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번에 걸쳐 대표발의 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산업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장해급여, 유족급여 지급을 위해 산정 과정에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낮아지는 모순을 해결을 목적으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낸 것 또한 눈에 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과 2016년 각각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조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이 5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과 중앙행정기관 단위 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봤다. 이에 노동조합 최소 설립 단위를 세분화하는 한편 5급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소망공무원 등에 단결권을 보장을 지향했다.

이어 교원 노조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우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을 넘어 해고된 교원, 구직 중인 교원자격소지자, 기간제 교원으로 넓히고자 했다.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해고된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노동시간과 감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의 차별 시정 신청을 보다 보장하기 위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물망에 오른 적 있다. 그런 홍 의원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 취임한 만큼 앞으로 노동 관련 법안의 개혁 그리고 노동자 보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2. 2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