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나?

대표 발의 28건 중 16건이 노동 관련 법안

노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안도 관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홍영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을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영표 의원.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2016년 4월 이래로 현재까지 모두 법안 28건을 대표발의했다. 노동 전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데서 보듯 홍 원내대표 대표발의 의안 중 16건이 노동관련 법안이다.

16건의 노동관련 법안 가운데 산업재해에 있어 노동자에게 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번에 걸쳐 대표발의 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산업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장해급여, 유족급여 지급을 위해 산정 과정에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낮아지는 모순을 해결을 목적으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낸 것 또한 눈에 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과 2016년 각각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조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이 5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과 중앙행정기관 단위 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봤다. 이에 노동조합 최소 설립 단위를 세분화하는 한편 5급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소망공무원 등에 단결권을 보장을 지향했다.

이어 교원 노조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우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을 넘어 해고된 교원, 구직 중인 교원자격소지자, 기간제 교원으로 넓히고자 했다.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해고된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노동시간과 감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의 차별 시정 신청을 보다 보장하기 위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물망에 오른 적 있다. 그런 홍 의원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 취임한 만큼 앞으로 노동 관련 법안의 개혁 그리고 노동자 보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2. 2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3. 3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4. 4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5. 5“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6. 6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7. 7[도청도설] 부캉이가 띄운 북항
  8. 8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9. 9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10. 10‘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1. 1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2. 2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3. 3폭풍 SNS, 배우자 외부활동…총선운동 방불케 한 추석행보(종합)
  4. 4안보·사법·與 내홍…추석 이어 국감정국 달군다(종합)
  5. 5與 “민생 더 챙기라는 말 많아” 野 “대선 언제냐며 시민 분노”
  6. 6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 DMZ 사고 조사 지연…연휴 일파만파(종합)
  7. 7靑 “우크라 ‘비공개 합의 없었다’는 거짓 발표”…해명·사과 요구
  8. 8[2026 국감 브리핑] 김희정 "'대입 원서 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 사실로 확인…정부 대책마련해야"
  9. 9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10. 10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3. 3K-팝 효과 끝? 관광수지 넉 달만에 적자 전환
  4. 4늘어나는 법무수요…부산도시公 사내 변호사 찾기 안간힘
  5. 5금고 과당경쟁 제동…지역은행 판도 촉각
  6. 6한화에어로 ‘경력직 가이드라인(특정 학력·나이)’ 논란…“채용과정 개선할 것”(종합)
  7. 7‘사장님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목돈 마련 든든
  8. 8“독자 기술이 미래 경쟁력…내년 매출 4100억 목표”
  9. 9CG 없이 대규모 전쟁·액션신 뚝딱…생성형 AI 활용 본격화
  10. 10세 가지 맛 한 번에…CU 트리플 삼각김밥 가성비 한 끼 호응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3. 3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4. 4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5. 5‘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6. 6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7. 7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8. 8금정구의원이라 믿었는데…임대보증금 1년 넘게 안 줘
  9. 9선거때 식사대접 혐의 사하구 체육회장 송치…돈봉투 수사는 무혐의
  10. 10부산지하철노조 쟁의 가결…조정 거쳐 내달 파업 예고
  1. 1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2. 2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3. 3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4. 4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5. 5[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6. 6한국 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
  7. 7높이뛰기 우상혁, 2m22로 동메달
  8. 8[속보]'약속의 8회’ 한국 야구, 일본 3-1로 꺾고 AG 5연패
  9. 9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10. 10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