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나?

대표 발의 28건 중 16건이 노동 관련 법안

노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안도 관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홍영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을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영표 의원.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2016년 4월 이래로 현재까지 모두 법안 28건을 대표발의했다. 노동 전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데서 보듯 홍 원내대표 대표발의 의안 중 16건이 노동관련 법안이다.

16건의 노동관련 법안 가운데 산업재해에 있어 노동자에게 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번에 걸쳐 대표발의 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산업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장해급여, 유족급여 지급을 위해 산정 과정에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낮아지는 모순을 해결을 목적으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낸 것 또한 눈에 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과 2016년 각각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조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이 5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과 중앙행정기관 단위 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봤다. 이에 노동조합 최소 설립 단위를 세분화하는 한편 5급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소망공무원 등에 단결권을 보장을 지향했다.

이어 교원 노조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우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을 넘어 해고된 교원, 구직 중인 교원자격소지자, 기간제 교원으로 넓히고자 했다.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해고된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노동시간과 감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의 차별 시정 신청을 보다 보장하기 위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물망에 오른 적 있다. 그런 홍 의원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 취임한 만큼 앞으로 노동 관련 법안의 개혁 그리고 노동자 보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4. 4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8. 8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9. 9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10. 10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3. 3‘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4. 4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5. 5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6. 6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8. 8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9. 9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10. 10강훈식 다음 수순은 서울시장 출마?(종합)
  1. 1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2. 2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3. 3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4. 4‘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5. 5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6. 6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7. 7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8. 8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9. 9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5일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6. 6“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6일
  8. 8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9. 9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0. 10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배재정 전 의원 실형 구형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5. 5[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