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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 6자회담 복귀 언급에 청와대 “남·북·미 정상회담 우선”

중·일·러 주변국 북핵 셈법 복잡…정부, 협상테이블 확대 선긋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4-06 20:40:2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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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6자 회담 복귀에 동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6자 회담이 10년 만에 부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6자 회담 부활 관측에 선을 그으며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6자 회담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가능하다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이후 필요하면 6자 회담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처음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를 6자 회담에 올려서 6자의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회담까지만 얘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가능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결론 낼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3개국 선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과정에 굳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까지 협의의 틀에 포함하면 북핵 해결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가 “진행 과정에서 러시아나 일본, 중국이 자신의 역할과 몫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추정된다. 2003~2008년의 6자 회담은 다자의 참여에 따른 복잡한 협상 과정 탓에 합의를 하는 게 쉽지 않았고, 합의하더라도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결국 북한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약’받고 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에 들어가도록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다만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검증 작업 수행, 경제 지원 등 측면에서는 주변 6개국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6자 회담은 추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데 요구되는 다자 회의 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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