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 병력이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줄면서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탈바꿈한다.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 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 운영 개혁 ▷병영 문화 개혁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의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병력 감축의 경우 해·공군 병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육군 위주로 감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등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승리하기 위한 새 작전 수행 개념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 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내 주요 핵심 표적을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해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 기동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현재 육군 기준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군사실무 회담으로부터 군사당국 회담까지 추진하고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준비 중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