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간 연락채널 모두 되살아나
- 수차례 접촉 공동보도문 절충
- 남측 비핵화 논의 제안하자
- 북측 대표단 강하게 불만 표출
- 정부 대북 독자제재 유예 가능성
- 국제사회와 긴밀 협의로 검토
남북이 9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복원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북측은 우리 대표단의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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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저녁 날이 어두워지자 불이 훤하게 켜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관계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
남북은 이날 고위급회담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삼아 북한 대표단의 남측 방문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한 후속 협의는 문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사 당국 회담까지 개최하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북측 대표단이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중단 이후 끊겼던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과 함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했다고 알리면서 남북 간 연락채널은 사실상 모두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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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조명균(앞줄 가운데)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판문점으로 출발하고 있다. |
남북 간에는 직통전화와 팩스 등 33회선이 있는 판문점 연락채널과 서해(6회선) 및 동해(3회선) 군 통신선이 연락수단으로 활용됐다. 이 중 동해지구 군 통신선이 2013년 화재로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남북은 주로 판문점 연락채널과 서해 군 통신선으로 연락해왔다. 그러나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이마저 모두 끊기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남북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앞서 판문점 연락채널 역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처럼 전격적으로 복원됐다.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으로 나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우리 측이 회담을 제의한 다음 날인 3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을 예고했고, 당일 오후 연락채널이 되살아났다. 정상화된 서해 군 통신선은 단기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측 대표단 및 선수단, 응원단 등의 방남 협조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들이 육로로 남측을 방문할 경우 군사분계선을 넘어야 하므로 군 당국의 협조를 위한 통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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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선권(가운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 MDL(군사분계선)을 건너 남측으로 오고 있다. |
남북 관계 복원이 급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교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북한 대표단의 남쪽 방문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사전조치가 필요하면 유엔 제재위원회 및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확고한 한미 공조와 국제적 협력을 통한 대북 제재 압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 관계의 근본적 문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여전히 난제다.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 종결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남측의 입장을 문제 삼아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리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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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대표단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 장소에 도착, 악수하고 있다. |
남북은 이날 저녁 늦도록 수석대표·4 대 4 대표단 접촉 등 연쇄 회동을 이어가는 등 공동보도문 내용을 절충하는 데 공을 들였다.
판문점=공동취재단 박태우 기자